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345

Ⅰ. 개    요

1. 개정이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업무등 노동기본권과 고충상담등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맞춰 인용조례명 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시 「근로복지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제1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2. 15일 조례 제130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위탁기간을 연장에 관한 조항 등 절차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명을 간소화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제5조제1항중 “「익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한다”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의 삭제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1호, 2020. 12.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5. (생략)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2.15.]

(제정) 2013.02.15 조례 제1302호

관리책임부서　:　신성장동력과     연 락 처　:　063-859-7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

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

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제3조제

1항에 근거하여 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90일 전까지 시장은 연장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